- 홍보부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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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는 지난 해 10월부터 분기별로 주사제 처방률 낮은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결과를 토대로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주사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사제 처방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3.59%, 종합병원 9.96%, 병원 26.27%, 의원 27.91% 수준이며, 이번에 공개되는 기관수는 총 22,765개소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 종합병원 230개소, 병원 749개 의원 21,744개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등을 위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주사제·항생제 등 약제사용 적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지난 2월 9일자로 시행한 ‘05년 3분기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 외래 항생제 처방률 공개로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 또한 고려하였음. ☞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였습니다. |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 체내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급성쇼크, 혈관염 등 부작용의 위험이 커 약을 먹을 수 없거나 응급의 경우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따라서, 외래에서의 주사제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전문가들은 외래에서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을 1～5%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 INRUD(International Network for Rational
Use of Drugs)에서 실시한 외래 주사제 처방 관련 외국
전문가의 의견
· 미국 : 5%이하, · 영국 : 1%이하,
· 호주 : 2%이하, · 스웨덴 : 1%이하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2001년)
- 우리나라는 주사 효과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선호의식으로 인해 환자들이 주사제 처방을 요구하기도 하고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거나 관행적으로 주사제를 처방하는 등 여러 원인으로 주사제 처방률이 외국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준에 비해 훨씬 윗돌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02년부터 의료기관의 외래 주사제 사용실태를 평가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결과, 외래에서 주사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원급 기관의 경우 평가 초기에는 처방률 감소 폭이 컸으나, ’03년 4분기 이후에는 감소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주사를 원치 않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05년 5월부터 분기별로 주사제를 적게 쓰는 병원·의원의 명단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공개 이후 처방률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사제를 적게 쓰는 기관의 명단 공개만으로는 처방률 개선의 효과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 간 처방률 변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공개자료(‘05년 4분기)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3.59%)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준과 유사하여 사용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병?의원은 각각 26.27%, 27.91%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약 7.3～7.8배), 의원에서 처방률 90%를 초과하는 기관은 86개소(의원 전체의 0.5%)나 되었다.
※ 이번 공개에서는 외래에서 먹는 약(경구제)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처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 특히, 의원급 기관의 경우 지역 간에도 주사제 처방률 차이가 매우 큰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사제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 경남(39.05%)과 전남(36.85%)지역의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21.53%)과 경기(22.99%)지역이 가장 낮았으며,
-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 처방률이 가장 낮은 서초구, 강남구는 각각 15.86%, 16.64%, 처방률이 가장 높은 금천구, 영등포구는 각각 26.87%, 26.63%였다.
○ 이에,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06년 5월부터는 외래에서 주사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의 개별 처방률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사제 사용 감소를 위한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향후에도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개 효과를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며,
- 주사제 등 약제사용 적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올바른 약제사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바른 약제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의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주사제 처방률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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