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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 및 감액기준선 공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와 감액기준선을

공개하였다.

○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며 의료의 질이 우수한

1등급 병원에 대하여는 가산(인센티브)을, 낮은 병원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하여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 가감지급 시범사업

○ 평가대상

- 사업기간 : 2007. 7 ~ 2010. 12( 3년 6개월)

- 대상기관 :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 대상항목 :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 평가내용

- 주기 : 매년 1회, 3년간 실시

2008년 : 감액기준선(5등급 상한선) 공개, 2010년까지 고정

2009년 : 평가결과 1등급기관 가산적용

2010년 : 1등급기관 가산, 감액기준선이하 5등급기관 감산 적용

- 평가등급 : 상대평가 후 5등급으로 구분

- 가감률 : 평가항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

□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사평가원은 금년도에는 2007년도 하반기 진료분으로 시범사업

대상인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우수한 1,2등급 병원 명단과 감액기준선을 공개(“첨부1” 참조)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증진과 진료정보 제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 및 감액기준선 안내표
평가대상항목	1,2등급 우수 의료기관수	감액기준선 (5등급 상한선)	비고(평가등급)
급성심근 경색증	11개	86.66	기관별 종합지표 산출후 5개 등급으로 균등분할
제왕절개 분만	19개	5.632	기관별 표준점수 산출후 표준점수 상위 10%는 5등급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1~4등급으로 균등분할

○ 우수한 의료기관 명단만 공개하는 것은 이번 평가가 첫째,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인 점 둘째,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이미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

셋째, 감액기준선을 마련하고 공개하는데 중점을 둔 평가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첨부2” 참조

□ 또한 2011년에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 본사업 확대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 및 감액기준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국민서비스>병원정보>평가결과정보 검색에서

볼 수 있다.

첨부 : 1. 감액기준선 및 우수 의료기관 명단 1부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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