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 창의경영부
- 2009-05-11
- 2,0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5월6일 아침,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등 임원진 5명과 ‘고객초청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비효율적인 의료는 차단해 의료복지선진화와 의료발전에 기여한다’는 운영방향과 ‘국민 욕구·의료현실과 괴리된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중점사업을 설명하였고, 치의협은 치과진료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현안 등 일선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치의협은 불합리하고 애매모호한 급여기준 개선, 치과 치료재료 산정 및 보상기준 개선, 자율시정통보지표의 현실화 등 그간의 현안을 짚어가며 이에 대한 조속한 검토 및 개선을 요청했다. 치의협은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심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일선 진료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가 진행된 내용들을 꼼꼼히 설명해 가며, “급여·심사기준의 개선 및 공개 등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예측가능한 치료 환경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년 3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진료비확인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이 진료비 내역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선 요양기관들이 진료비 내역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 국민과 요양기관간의 불신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송원장은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는 모두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이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눈앞의 단기적 이익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중립적·객관적 입장에서 조망해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와 심평원, 치의협을 포함한 의료공급자 등 당사자 상호간의 인식공유와 지속적인 소통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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