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실 질인센티브부
- 2009-12-01
- 2,347
- 가감지급 시범사업 주요내용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감지급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지급 대상기관을 공개하였다.
○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우수한 1등급 병원과 일정기준이상 의료의 질이 향상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등급이 낮은 병원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적용하여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첨부1”참조).
□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은 금년도에는 2008년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인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평가한 후,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우수한 1등급 병원과 평가등급이 향상된 병원에 대하여 공단부담액의 1%를 ‘09년 12월에 인센티브(가산)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보다 의료기관간 차이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위등급 간 차이도 거의 없었으며 특히 하위등급의 뚜렷한 질 개선 효과가 있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도 의료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고 병원별 실제 제왕절개분만율도 30.1~70.0%로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도 평가결과 1등급을 받은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8개 병원, 제왕절개분만 10개 병원 이고 등급이 향상된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7개 병원, 제왕절개분만은 5개 병원이다(“첨부2”참조).
○ 1등급 병원 및 등급 향상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지급금액은 21개 병원에 총 4억5천3백만원을 지급한다.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은 전남대 병원(4,575만원)이고, 제왕절개분만은 서울아산병원( 2,739만원)이다(“첨부3”참조).
□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 시범사업대상 43개 전체병원의 평가등급 및 지표별 수치를 공개(“첨부4” 참조)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진료정보 제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신속한 치료여부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함으로 할 만큼 위중한 질환이므로 가슴통증 이외 실신, 호흡곤란 등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에 이송(119 등 구급차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평가결과에 따른 병원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심사평가원홈
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병원정보>병원평가결과정보
검색>가감지급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 볼 수 있다.
□ 또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1월 진료분부터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여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첨부5”참조).
○ 가감지급사업 확대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확대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1. 가감지급 시범사업 주요내용 1부
2. 등급별 및 등급향상 기관 명단 1부
3. 요양기관별 인센티브 금액 1부
4. 평가등급 및 평가지표별 수치 공개 내용 1부
5. 가감지급사업 확대계획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