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3-09
-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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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 결정(2020.3.6.)
2.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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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명 |
대상품목 |
효력정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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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트로바이오파마 |
이노쿨산_(45.26g) |
(기존) 2019구합64600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2020누34775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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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널티(주) |
이노프리솔루션액_(354mL) |
※ 2020누34775사건은 진행중인 건으로 효력정지일이 끝나는 날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약가파일은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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