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 지표.운영방식 개선
-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 2011-06-23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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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 지표?운영방식 개선
- 2011. 2/4분기 통보부터 의원급 요양기관 대상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지표인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 기존 방법에 의해 자율시정통보 받은 것은 관리에서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자율시정통보제도”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7일 2011년 2/4분기 자율시정통보대상 1,214개 요양기관을 산출하여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통보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율지표는 요양기관별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 산출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로 개선하였고 △ 운영방식은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로 전환하였다.
새로 적용하게 될 지표는 이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하였다. 기존에 자율시정지표(Y지표)는 1986년도에 개발한 지표로 그동안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비고가도지표와 달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일원화 시켜달라는 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개편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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