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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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 선정·추진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국정과제이행 총력지원 체계 정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가 21일(목)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및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의 이행과 지난 3월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등을 바탕으로 한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대한 41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의 5대 조직목표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및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등이다.
※ 5대 목표 실행을 위한 15대 추진전략 ‘붙임’ 참조
심사평가원은 15대 추진전략 실행을 위하여 41개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국정과제 연계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고려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정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실무 작업을 위하여 이미 추진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발족함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더불어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인 등 사회적인 논의와 내부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등 국정과제에 관해서는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에 반영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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