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평가실 평가3부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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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1-'제왕절개분만율' 고령산모 증가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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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율’고령산모 증가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가 ‘01년 8.4% ⇒ ’12년 21.6%
- 산모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분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년도 산모 47만2747명중 36.9%가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였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11년도 36.4%비교 0.5%p 상승한 수치로 고령산모 등 위험요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분만 건수 중 단순 제왕절개분만율은 상승했지만, 당뇨 및 고혈압 등 위험도 보정요인을 반영한 제왕절개분만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01년 40.5%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번 평가는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만을 실시한 739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 분만 기관수는 ‘11년 비교 38기관 감소하였으나, 산모 수는 11,321명 증가하였고,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01년 8.4%에서 21.6%로 2.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만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세~34세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였다.
35세 이상도 21.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29세 산모는 ‘07년(40.0%), ’09년(35.7%), ‘11년(29.8%), ’12년(27.1%)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 ‘12년 산모 전체 평균 연령은 31.6세로 전년보다 0.2세 증가하였고, 초산 평균 연령은 31.1세, 경산 평균 연령은 32.9세로 나타났으며,
○ 연령별 제왕절개분만 구성비도 주된 출산 연령대인 30세~34세에서 49.6%로 가장 높았고, 35세~39세(23.0%), 40세 이상(4.8%) 등 고령산모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한편, 전국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평균보다 8.3%p 낮은 28.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41.7%로 지역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지역은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시작한 초년도부터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기관) 및 연간 분만건수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49기관)으로 총 92개 기관의 68,644건이다.
○ 가산은 우수기관(1,2등급)과 상위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기관, 전년보다 기준등급 이상 등급이 향상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에 가산율 2% ~ 0.5%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고,
○ 감액기준선을 넘지 못한 6개 기관에는 감액률 1% ~2% 적용하여 감산 지급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은 ‘13년 평가결과 설명회를 2013.12.17.(화)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20일(금)까지 4개 지역에서 개최하며, 기관별 평가결과 및 설명회 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13년 7월 진료분부터 제왕절개분만을 포함한 7개 질병군 포괄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의 지속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1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2. 가산대상기관 및 등급별ㆍ지역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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