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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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한국화이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로비 의혹에 대한 확인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12월 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상정 보류된 안건인 한국 화이자의 잴코리캡슐과 관련하여 로비시도 의혹을 제기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보도 관련하여 확인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심사평가원은 내부업무 처리과정 및 급평위 위원들 대상으로 확인·점검한 결과,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급평위 위원 52명(해외연수 1인 및 퇴직 1인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금번 위원회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참석위원은 급평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며, 참석위원명단은 철저하게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로비 의혹을 계기로 심사평가원은 급평위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으로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와 더불어 제약업계(협회)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제약사의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및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조속히 급평위에 재상정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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