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료정보표준화부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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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1(조간)_심사평가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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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 병원급 이상 2,041곳, 다빈치로봇수술·MRI 등 52항목 비교 한번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 1일(목)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행된「의료법 제45조의2」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것이다.
□ 이번 정보공개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분석한 것으로,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조사대상기관이 2015년 887기관에서 2,041기관으로 대폭 확대(2.3배)되었다.
○ 둘째, 항목별로 최저가와 최고가를 단순비교·공개하는 방법에서 최빈값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나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홈페이지는 ▲비급여 알아보기 ▲주제별 정보 ▲지역별 정보로 구성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그래프 추가 등 시각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공개내용
□ 조사 대상기관은 2015년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총 887기관에서 2016년에는 150병상 초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추가하여 총 2,041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요양기관
업무포털/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조사한 결과, 1,954기관(95.7%)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상급종합병원(43기관)과 전문병원(80기관)은 제출률 100%를 보였다.
□ 아울러, 공개 항목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별표1]공개항목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다.
○ 공개대상 52항목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수면
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MRI진단료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 공개 대상 항목은 비급여 유형이나 발생 원인별로 ①제증명수수료 ②제도적 비급여 ③항목별 비급여
④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구분하였다.
○ 유형별 주요 항목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
(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 최빈값은 항목별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
□ 2015년 대비 2016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
(갑상선) 등 4항목이며,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변동이 없는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7항목, 추나요법 및 라식 등 총 9항목이다.
○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되어 있는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어, 치과임플란트 항목을 보면, 최고가는 4,109,600원이고 최저가는 70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1,500,000원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최저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초음파검사료(상복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는 336,120원이고 최저가는 2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80,000원으로 최저가에 가깝게 나타났다.
○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0,000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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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정보검색 |
□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국민이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심사평가원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위치
-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 비급여진료비정보)
- 모바일 앱: ‘건강정보’
○ 특히, 초기화면 상단에 목적별로 구분한 세 가지 메뉴 탭을 배치하여 원하는 항목을 조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급여 알아보기’ 탭은 비급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주제별 정보’ 탭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따라 공개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로 조회와 최저가·최고가,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을
한눈에 비교하여 금액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별 정보’ 탭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 중 위치정보가 연동되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사용자 선택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평가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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