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2-11-28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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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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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명 |
대상품목 |
상한금액 변경(약가인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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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주) |
고날-에프펜300IU주 (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포함) 외 3품목 |
202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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