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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공동ㆍ위탁연구]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 G000DB9-2020-33
  • 2020-09-16
  •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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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가 제도 측면 정책 방안
?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제도
?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사후 관리
- 참조가격제, 주기적 동일제제 약가 조정, 단독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2. 수요 측면 정책 방안
? 의사 처방에 관한 정책
- 처방 목표, 가이드라인 적용, 선불제 중심 지불제도
? 환자의 처방의약품 구매에 관한 정책
- 참조가격제 시행, 재정적 이익
3. 급여 의약품 재평가
?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
- 임상적 효과의 불확실성 관리, 비용 효과의 불확실성 관리,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 관리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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