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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 (포시가정 등 3품목)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4.27.)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5.19.(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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