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연구실자원정책연구부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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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재택치료 해외사례 공개
- 외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 원칙으로 대응, 뒤늦게 출발했으나 세밀한 국내 재택치료 가이드라인, 유연한 의료대응체계로 자리잡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오탁 박사)” 중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체계에 대해서 추가 상세자료를 발표했다.
□ 지난번 자료*에 이어 좀 더 상세한 외국의 재택치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환자 스스로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 선택 아닌 필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선진국의 결단(’21.12.8, 심사평가원)
○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에게 입원치료(생활치료센터 포함)를 제공해오다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11.1.) 이후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11.26.)했다.
□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를 살펴보면,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기저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1일3회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주거환경 등으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외국의 재택치료 체계와 차이가 있다.
□ 이번 발표에 추가된 자가격리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싱가포르·미국·일본·독일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 뿐 아니라 확진 의심자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전담공무원 1인당 평균 1.95명의 자가격리자 모니터링(‘21.12.12.기준)
○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영국·독일은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영국·싱가포르는 앱 또는 웹사이트에 건강상태 및 증상 등을 본인이 기록하는 자기기입式이다. 반면 미국·일본은 보건소 등 공적기관에 의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의료서비스 지원의 경우, 영국·싱가포르·미국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모니터링 대신 증상 악화 시 주치의와 상의하며,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외래진료도 가능하나 원격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가 외국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우리나라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검사 및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등 선제적으로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해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한정된 의료자원을 감안하여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것이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일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별첨. “재택치료” 관련 해외사례 검토(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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