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3-12-26
  • 94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2.25.)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제약사 패소)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12.31.(일)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이전글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다음글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 종료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