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IRA 소식 < 기관소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11.18.)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세비콕캡슐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4.11.1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붙임파일 참고)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