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5-01-31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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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 2024.10.28.)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5.1.24.)
2.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1개 품목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5.1.24.)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및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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