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심사평가연구실 의료정보정책연구부
- 2025-03-27
- 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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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6조
-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통계작성방법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 등 활용
-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집된 현황조사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AMIS),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수치와 비교 검토하여 보완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력회의로 지표 표준화 및 통계 신뢰성 확보
○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사업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실 의료정보정책연구부)
○ 공표 주기: 연간(매년 10월 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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