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나 착오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 사후관리
- 2017-04-20
- 14,023
[질문]
현지조사 시 실수나 착오 청구도 행정처분을 받나요?
[답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위반행위자의 고의 혹은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거짓ㆍ부당청구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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