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 사후관리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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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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