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 정의
- 사후관리
- 2026-03-17
- 314
[질문]
자율점검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점검 후 부당금액 확인시 부당금액만 환수하고, 현지조사·행정처분을 면제하여 자율적인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요양ㆍ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2025.12.2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