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부
- 2018-07-05
- 4,484
- xls ★180706_집행정지_49품목__(이니스트바이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집행정지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
ㅁ「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및 2018-52호) 관련,
ㅇ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담당한,
ㅇ 사건번호 : 2018아11929 집행정지
- 결정이 2018.7.5 우리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송달되었습니다.
ㅇ 주문내용
-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2018. 7. 31까지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ㅁ 이에 따라 첨부된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은
- 송달일인 2018.7.6 부터 주문결정일인 2018.7.31 까지 집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파일 당초 상한금액 노란색 셀 (F열) 적용
ㅁ 그간 집행정지 경과
<붙임 엑셀의 연번 1~48 품목>
1. 당초 상한금액 적용 (처분시부터 ~ 2018.7.31일 까지)
ㅇ 근거
- 2018.7.5일 까지 집행정지 인용(2017아11352 집행정지 결정, 결정일 : 2017.5.31)
- 2018.7.6일 부터 집행정지 해제 (20017구합65616 판결선고 (원고 패소), 선고일 : 2018.6.21)
- 2018.7.6일 부터 2018.7.31일 까지 집행정지 인용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
<붙임 엑셀의 연번 49 품목>
1. 리베이트 약가인하 상한금액 235원 적용 (시행일 : 2018.4.1)
ㅇ 근거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별지2
2. 당초 상한금액 270원 적용 (기간 : 2018.7.6일 ~ 2018.7.31일)
ㅇ 근거 : 2018아11929 집행정지 결정 (송달일 : 2018.7.5일)
- 첨부 : 집행정지 49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기존 48품목에 18.4.1. 인하 1품목이 추가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