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7-26
-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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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상반기 분만발생 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결과 전면 공개
- 의료기관의 외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에 이어 제왕절개분만율도 전면 공개
- 산모의 폭 넓은 의료기관 선택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공개를 확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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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05년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병·의원의 제왕절개분만율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전면 공개하였다. ○ 의료기관별 외래 환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공개(2월), 주사제 처방률 공개(5월)에 이어 제왕절개분만율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분만의 적정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200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37.5%(‘04년:
37.7%)이며, 공개되는 기관수는 총 680개소이다. ○ 그동안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 인상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율(5-15%) 및 20%대인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공개 내용은 의료기관마다 산모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결과 ‘높음, 보통, 낮음’의 세등급과 분만건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예측되는 제왕절개율 범위 등 이다. ○ 의료기관별 위험도 보정 후 예측되는 제왕절개율의 범위와 실제제왕절개율을 비교하여 예측범위보다 실제율이 높으면 『높은 기관』, 범위 내에 있으면 『보통 기관』, 범위보다 낮으면 『낮은 기관』으로 구분하여 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낮은 기관』은 192개소,『높은 기관』은 214개소, 『보통 기관』은 274개소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료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등을 위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자연분만 확산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공개대상 명단과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 및 상세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우측 [제왕절개분만 공개] 배너창을 클릭하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왕절개 분만은 다태아(多胎兒), 임신중독증 등 태아·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는 수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산모·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 5%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15%이상이 될 경우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01년부터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시작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였으나 최근 감소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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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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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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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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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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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상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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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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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 |
38.2% |
⇒ |
37.7% |
⇒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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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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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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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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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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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 |
<< 외국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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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5상반기) |
미국(‘04) |
스웨덴(‘00) |
영국(‘02) |
캐나다(‘01) |
네덜란드(‘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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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29.1% |
15.4% |
22.0% |
22.5% |
11.7% |
출처 : international cesarean awareness network 홈페이지
○ 이에 ’05년 9월, 12월에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산모, 다태아(多胎兒) 등 임상적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37.5%로 ’04년 37.7%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또한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도 10%대인 기관에서부터 70%이상 기관들도 있어 의료기관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는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같이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로 구성 된 중앙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05년 상반기 50건 이상 분만한 680개 의료기관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05년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1,140개 기관 중 분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680개(분만 건수의 96%)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마다 산모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결과(위험도보정 제왕절개율)인 ‘높음, 보통, 낮음’의 세등급과 분만건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예측되는 제왕절개율 범위 등의 상세정보도 함께 공개하였다.
-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은 32%인 214개소, 낮은 기관은 28%인 192개소였으며,
- 시도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지역은 광주, 경북지역이고높은 지역은 강원도, 제주도로 나타났다.(상세 현황은 <첨부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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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위험요인 35세 이상 고령산모, 전치태반 등 태반문제, 임신중독증(고혈압
포함), 출혈, |
□ 그동안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 인상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율(5-15%) 및 20%대인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산모와 아기의 출산 건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연분만의 확산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공개대상 명단과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 및 상세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우측 [제왕절개분만 공개] 배너창을 클릭하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05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 관련 현황
2. 분만관련 일반현황(200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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