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2-05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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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283(2020.1.22.) "집행정지 해제 통보"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0.2.4.)
2. 상기 "가"목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상기 "나"목과 같이 2020년 2월 10일부터 해제됨을 안내드렸으나,
- 상기 "다"목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 미정) 집행정지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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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명 |
대상품목 |
효력정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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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마킹 |
붙임 참조 |
(기존) 2020년 2월 9일까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건으로 집행정지 해제일은 미정상태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목록 1부. 끝.
*약가파일은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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