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7-02
- 2,071
- xls 자렐토_집행정지_목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2021.5.2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6.4.)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2021.7.2.)
2.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147호)[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구합6581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결정 직후(오늘)부터 적용이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