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42품목)
- 약제관리부
- 2021-11-30
- 1,434
- pdf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고시_제2021-282호)_집행정지_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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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및 제14부 결정(2021.11.30)
- 2021년 11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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