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타겐에프 등 7품목)
- 약제관리부
- 2022-01-07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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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2022.1.4.)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2022.1.4.)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약가파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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