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안내(일양약품 9품목)
- 약제관리부
- 2022-02-16
-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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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호(2022. 1. 28.)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2. 1. 28.), 인용결정(2022. 2. 15.)
2. 20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28)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일(2.15.)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2022. 7. 31.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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