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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2023.6.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8호(2023.7.1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7.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2.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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