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9-17
-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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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2019.1.30.)
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건에 대한 최종 안내이며, 추가안내 없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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