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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9-17
  •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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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2019.1.30.)

  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건에 대한 최종 안내이며, 추가안내 없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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