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1-05-04
- 5,076
- (고시 제2021-135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발령즉시 (2021년 5월 4일)
☏ 문의전화: 1644-200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