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추진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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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배포즉시)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추진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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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추진
- 심사의 투명성·객관성 향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 공개심의사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한 사례
□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ㅇ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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