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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아울러, 동 방침은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라벨링을 클릭하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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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
02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
03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
04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
05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06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07 |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
08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09 |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
10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11 |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12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
13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14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15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16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17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
18 |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
19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20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21 |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 | |
22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
23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목차 각 항목 및 라벨링을 클릭하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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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필요 조치를 이행합니다.
②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제공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다운로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다운로드
02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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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운로드
개인정보파일 현황 다운로드
②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파일 검색 바로가기
03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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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심사평가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개인투약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 ]
수집 목적 | 내가 먹는 약! 한눈에(개인투약이력조회) |
수집 항목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
보관 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
파기 | 보관 기간 도래 시 자동 파기 |
담당 부서 | DUR관리실 DUR관리부 |
04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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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명 | 수행연도 |
---|---|
2022년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포털 개편 및 인프라 보강) |
2023 |
2022년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진료정보 수집교류 기능 보완 및 인프라 보강) | |
2022년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포털 구축) | |
2022년 대내외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 (e-Image시스템 스토리지구매 및 기능 개선)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EMR 연계 자료수집시스템 |
개인정보파일 현황(영향평가 수행결과 포함) 다운로드
05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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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0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 또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다운로드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련 법령 및 내부 계획에 따라 파기합니다. |
파기 기한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06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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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③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현황 바로가기
※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현황은 매달 2회 업데이트됨
07 |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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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08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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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다운로드
※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은 매달 업데이트됨
③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수탁자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행 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 결정,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역량 평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계약 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전 점검, 개인정보 인수증 작성,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공개, (재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동의서 작성 |
수행 중 | 수탁자 대상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점검 |
수행 후 | 개인정보 반환·파기 여부 점검 등 사후 관리 |
09 |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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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10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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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가.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사.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아.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차.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카.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파.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접근 권한의 관리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③ 접근통제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 탐지 및 대응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가.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Demilitarized Zone) 및 내부망에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라. 내부망에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바.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⑥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가.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나.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⑦ 물리적 안전조치
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⑧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⑨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 |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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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 운영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의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 심사시스템
① 심사평가원은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보운영실 심사정보화부 조직도 바로가기
② 심사평가원은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기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구성
나. 공공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다. 공공시스템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마련
라.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실시
12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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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동 방침에 안내하겠습니다.
13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
---|
①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현황 다운로드
② 심사평가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명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관리적 조치 | 직원 정기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물리적 조치 |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접근 통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보안대책 시행 |
③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명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심사평가원의 가명정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실 빅데이터결합부 조직도 바로가기
14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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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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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Google 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웹·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 및 차단 방법 다운로드
15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해당 사항 없음
16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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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 요구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 정보주체는 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겠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통지
-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겠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다.「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나.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심사평가원 본원 또는 지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⑥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보주체 본인 확인 절차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17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변경 |
---|
①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직위 및 성명 | 기획상임이사 오수석 | 정보보호부 부장 신현석 |
연락처 | 전화(033-739-0754, 0757, 0760), 팩스(033-811-7530) |
② 정보주체는 심사평가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 | ICT전략실 정보보호부 |
담당자 | 부장 신현석 |
연락처 | 전화(033-739-0754, 0757, 0760), 팩스(033-811-7530) |
④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바로가기
18 |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
해당 사항 없음
19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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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한 구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연락처 |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바로가기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바로가기 |
대검찰청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바로가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 바로가기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 바로가기 |
구분 | 연락처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
② 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 | ICT전략실 정보보호부 |
담당자 | 부장 신현석 |
연락처 | 전화(033-739-0754, 0757, 0760), 팩스(033-811-7530) |
③ 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가 정당한 권리와 이익 침해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기: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2부)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
구분 | 연락처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110 (www.simpan.go.kr) | 바로가기 |
구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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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110 (www.simpan.go.kr) |
[별치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20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변경 |
---|
21 |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 |
변경 |
---|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매월)
나. 전 직원 계층별 교육 및 대국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홍보 활동 실시
- (기관 자체)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이미지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작
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교육, 홍보 등) 참여 결과 조직성과(BSC) 연계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001) 획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701) 획득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001) 획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701) 획득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내인증(ISMS) 획득
22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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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변경(시행일: 2024.3.15.)
② 심사평가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심사평가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도출된 미흡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속히 조치하였습니다.
연번 | 조치 사항 |
---|---|
1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2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 |
3 | 기타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계획 수립 |
4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5 | 개인정보파일 관리·등록 및 개선 |
④ 심사평가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등급 | 양호 | 양호 | 양호 | S | S |
등급체계 | ·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90~70점), 미흡(70점 미만) · 2022년도~: S(90점 이상), A(90~80점), B(80~70점), C(70~60점), D(60점 미만) |
23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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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직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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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인포그래픽」,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설 | 정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시각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모바일용 QR코드 추가 | 모바일 접근성 제고 |
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내가 먹는 약! 한눈에(개인투약이력조회)’ 서비스 수집 내용 추가 |
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업무별 구분 |
8.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관리·감독 및 교육 내용 추가 |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가독성 제고를 위해 인포그래픽 추가 |
11.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담 부서 조직도 바로가기 URL 추가 |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처리 현황 현행화 |
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인사발령에 따른 연락처 현행화 |
20.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
22.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조치 사항 최신화 및 5개년치 실적에 대한 인포그래픽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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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