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 약제관리부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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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22. 1. 28.), -617('22. 2. 16.), -2650('22. 7. 2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2. 1. 28.), 인용결정('22. 2. 15.), 직권연장 결정('22. 7. 21.), 직권연장 결정('23. 1. 10.)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2.7.2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직권연장 결정('23.1.10.)*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본안 사건(2022구합53440) 항소심의 판결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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