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실 평가2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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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첫 대국민 공개!
- 심평원, 2022년(5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공개기관 208기관 중 1등급은 109기관(52.4%)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30일 2022년(5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병원평가)** 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기타 > 결핵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기타 > 결핵
** 이동통신 앱: ‘병원평가‘ > 평가정보 > 기타 >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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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결핵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평가목적: 국가결핵관리 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도모 - (대상기간) 2022년 1월∼6월(입원 및 외래 진료분) - (대상환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6,863명 - (대상기관)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요양기관 508기관 ▪주요 평가내용: 진단의 정확도, 초기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 등을 평가 ▪평가결과 - (공개대상) 단일기관 이용한 평가대상자의 건수가 5건 이상인 208기관 - (종합점수) 평균 91.8점 - (평가등급) 208기관 중 1등급 109기관(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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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매개성 감염병으로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 및 항결핵제의 꾸준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10년 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 결핵 신환자 신고현황: ’11년 78.9명 → ’22년 31.7명(인구10만명당)
□ 심사평가원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핵 신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5차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 결핵 적정성평가는 결핵 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전체 결핵환자 중 신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환자란 과거에 결핵치료를 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핵 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발생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신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결핵 적정성평가는 2021년(4차) 평가까지 국가단위 결과공개였으나, 결과값의 지속적 향상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2년(5차) 평가부터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로 변경했다.
○ 5차 평가대상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및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하여 청구한 508기관이다. 이 중 기관별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대상은 단일기관을 이용한 평가 대상자의 수가 5건 이상인 208기관이다.
○ 평가지표로는 ▲(진단의 정확도)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다.
* 항산균도말검사, 항산균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지표로 5차 평가에 처음 시행
□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각 평가결과를 종합화한 점수를 산출하여 등급 구분한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1.8점,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09기관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서울 24기관, 경기 27기관, 경상 33기관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있다.
□ (지표별 평가결과) 결핵 적정성 평가 시행 후 대부분의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해 5차 평가에서는 6개 중 4개의 지표* 결과가 전 차수 대비 향상됐다.
*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 (진단의 정확도) 결핵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초기 검사 지표(1개)와 내성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지표(2개)로 구성됐다.
* 내성결핵: 결핵 치료약제에 내성인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 이번 5차에 새롭게 통합된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은 95.4%였다. 국내·외 지침에 따르면 항산균도말검사, 항산균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 모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차수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하게 됐다.
- 전년 대비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은 1.3%p(89.5% → 90.8%),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은 2.9%p(83.0% → 85.9%) 상승했다. 이 두 검사는 결핵관리에 중요한 내성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약제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병원급 이하 결과값이 낮아 기관들의 개선 노력과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7.2%로 4차 평가보다 0.4%p 상승했다.
○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4차 평가 대비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1.5%p(89.0% → 90.5%) 상승, 약제처방 일수율은 0.2%p(95.9% → 95.7%) 하락했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에 제공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안유미 평가실장은 “결핵 적정성평가의 요양기관별 결과가 처음 대국민 공개되는 만큼 국민들이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 신환자와 내성결핵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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