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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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1등급 기관 270개소(전체 20.2%), 질지원금 대상 519개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요양병원 2주기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요양병원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장기요양 > 요양병원
** 모바일 앱: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 상세검색 > 요양병원
‘병원평가’ > 평가정보 > 장기요양 >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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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2년 7월∼12월(입원진료분),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 ▪ 평가결과 - (종합점수) 평균 77.4점으로 전차수 평균 77.5점과 유사 - (평가등급) 1등급 270개소, 2등급 406개소로 전체(1,338개소) 요양병원의 50.5% 차지 ▪ 평가결과 수가연계 질지원금 대상(519개소) - (종합점수 상위 30%) 388개소,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 직전 평가대비 5점 이상 향상) 131개소 |
□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 2주기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
※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는 <붙임 1> 참조
□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 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하였으며,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
-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
□ 요양병원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 ‘구조영역’의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로 지표별 결과는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 ‘진료영역’ 지표는 대부분 전 차수 평가 대비 개선됐고, 가장 큰 개선을 보인 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며, 이어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순이다.
□ 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붙임 3 참조>
* 환류: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
○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1년 동안(’24. 7.~’25. 6.) 질지원금이 적용된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24년 7월~12월) 동안 받을 수 없다.
*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일정액의 입원료를 가산하고 미흡한 기관은 감산하여 차등 적용
- 질지원금과 환류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정보공개가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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