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관리단 연수원건립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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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연수원 건립 진행상황 설명자료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
□ 주요 보도내용 (8.7. 인터넷)
○ 심평원 연수원 사업비 877억→1,360억 원 급증...‘시끌’ 관련 등
□ 사실에 대한 설명
1.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 심사평가원은 진료비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기관임
○ 그간 심사평가원은 내·외부 교육을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진행해 왔으나, 현행 교육운영 방식은 확대된 조직규모를 고려할 때 예산과 교육운영 측면에서 보건의료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한계에 이름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자체 시설확보를 통해 즉시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제공이 가능한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심사평가원과 직원 수가 유사하면서 자체연수원을 보유한 다수 공공기관을 벤치마킹함
2. 연수원 부지매입부터 현재까지 주요 추진경과
<부지매입>
○ 심사평가원 연수원 부지는 ’20년 평창부지를 선정하여 ’21년 7월 71.5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 강원도와 평창군은 합리적인 부지가격을 제안하는 대신 부지를 연수원 건립용도로 제한하고, 10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포함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특약조건을 내세워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평창군의 올림픽특구개발 숙원사업임
<연수원 설계>
○ 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77억 원을 확보하여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단가가 높아져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축소하여 조달청 설계공모를 발주함(연면적 26,426㎡→ 19,504㎡, 숙소 130실→80실)
○ ‘23년 2월 중간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검토 결과 483억 원 증액이 필요함을 우리원에 안내하여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설계중단을 통보받고 이후 6개월간 사업을 중단하였음
<예산절감 노력>
○ 심사평가원은 ‘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20년)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의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하고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최적화를 통하여 148억 원을 절감하고 중간설계 이후에도 추가로 90억 원을 절감하였음
<예산증액 사유>
○ 당초 예산은 사업수립 시점(’20년) 조달청의 과거 3년간(’18~’20년) 유사 건축물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확보함
○ 그러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품귀현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 사항도 ’20년에 비해 강화되어 공사비 단가가 폭등함
※ ’20년 대비 ’24년 건설공사비지수 36.22p↑
<연수원 공사>
○ ‘23년 10월 설계완료 이후 12월 증가된 공사비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입찰을 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며 또다시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음. 그러나 이후, 3차 입찰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공사착공을 준비 중에 있음
○ 따라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수원 건립사업은 강원도-평창군과 특구개발사업 승인, 예산절감 노력 등을 통해 2024년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한 사업임
- 이에, 사업중단 등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므로 공사기간 중에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을 적시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3. 연수원 활용 및 향후 계획
○ 현재 운영 중인 내부직원 대상 전문 교육을 내실있게 확대 운영하고, 이외에도 의·약단체 대상 정부정책 교육과 요양기관 신규개설 교육, 예비 의료인을 위한 전문 교육 등 외부인 대상 보건의료 교육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연수시설을 풀가동할 경우 평일 기준 교육 가능 일수를 추산했을 때 연간 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나, 시설 유지관리를 고려한다면 70~80%가 최대인원으로 연간 약 4만 명 수용이 가능함
○ 또한 심사평가원 연수원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더불어 평창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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