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가나칸정 1품목)
- 약제관리부
- 2025-02-20
-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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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 2024.10.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2025루1029 결정(2025.2.1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1개 품목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25.2.19.)하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22.(토)부터 급여삭제 적용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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