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12-30
-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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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2019.6.24.)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19.12.30.)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기 안내해드린 집행정지가 2020년 1월 1일부터 해제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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