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안내(루칼로정)
- 약제관리부
- 2021-04-30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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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4.29.)
2.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누32578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내 '변경 전 상한금액'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별표1]의 [별지2]에 대한 집행정지(20.5.29.)가 적용 된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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