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 관련 설명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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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심평원에서는 2015. 4. 3(금) 국회 업무보고 시 최동익 의원이 실손보험 심사위탁 시 장·단점을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의견을 의원실에 제출하였음(4.10)
○ 검토의견은, 그 간 금융위 보도자료,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했을 경우를 전제하여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사례에 비추어 예상하였음
○ 아울러,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찬·반 입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하였음
<붙임> 최동익 의원 답변자료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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