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1부
- 2022-06-03
- 1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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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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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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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적용기준 |
심사기준1부 |
033-739-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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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32 약물 및 독물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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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48, 033-739-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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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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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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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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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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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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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신경 및 복재신경 관절지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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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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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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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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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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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 |
033-739-4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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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
033-739-4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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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P-15 펩티드를이용한 경추추체간 유합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 시행일: 2022.6.1. (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7.1. 시행)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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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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