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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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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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자381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잠복음경에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음경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심의했다.
○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서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고,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함.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하여 고정시키는 과정 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의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잠복음경은 확인되나,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381
음경성형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자381-1 음경음낭 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사항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5판. 일조각. 2014 ○ Thomas Tailly MD, et al. Campbell-Walsh Urology. 11th. Elsevier. 2016. ○ Robert M, et al. Nelson TEXT BOOK of PEDIATRICS. 20th. Elsevier. 2016. ○ Mohamed A. Baky Fahmy et al. Spectrum of penoscrotal positional anomalies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2014;12:983-988 |
□ 이밖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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