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3-11-21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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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4.1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11.20.)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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