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4-04-25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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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2023.9.1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4.4.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주)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4.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6.28.(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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