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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트라보겐크림 외 7품목)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및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3.1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트라보겐크림 등 7품목)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3.11.)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약가파일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