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성과관리부
- 2021-12-08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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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채우려 성과 조작한 심평원’ (12.8 헤럴드경제) 관련 해명
□ 기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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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 전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청구오류를 자체 점검하고, 오류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청구하는 서비스 |
1. (기사내용) 심평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해명) 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후 점검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요양기관의 점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재 내부감사를 진행 중임.
2. (기사내용) 올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 목표치는 37.7%로 내부에서 목표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관리부서가 이를 묵살해 살인적인 목표치를 관철했다.
○ (해명)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금액’ 지표의 목표치는 기관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설정되며, 통상 목표부여(편차) 방식*에 따라 연차별 약 25~40% 정도로 상향 결정됨.
* 당해년도 목표: MAX(직전년도 실적, 최근 3년 평균실적)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실적)
○ 또한 위 지표는 장기간 사업운영 확대로 임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 경평지표로 지속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2년도부터 경평지표에서 삭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3. (기사내용) 문제는 해당 서비스 성격 상 시간이 갈수록 해당 서비스 이용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정상적인 청구방법이 요양기관에 자리잡히면 오류내역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방금액 목표치도 조정되는게 정상이다.
○ (해명)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요양급여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업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증가(건수 및 금액), 점검항목 확대, 다각적 홍보(1:1 유선컨설팅 등)에 따라 청구오류 발생금액 및 예방금액도 같이 상향되는 결과를 보여줌.
<연도별 발생금액 및 예방액>
(단위: 억원)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발생금액 |
예방금액 |
발생금액 |
예방금액 |
발생금액 |
예방금액 |
발생금액 |
예방금액 |
|
2,605 |
2,276 |
3,342 |
2,926 |
4,639 |
4,098 |
5,745 |
5,113 |
<연도별 점검항목 및 이용기관수>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점검항목수 |
873 |
938 |
1,110 |
1,250 |
|
이용기관수 |
13,396 |
17,697 |
20,468 |
24,040 |
4. (기사내용) 조직적인 성과 조작사태가 내부고발 되면서 심평원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연관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덮었다.
○ (해명) 감사실에서는 이와 관련 내부관계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전감사에 착수하여 현재 청구데이터 등 감사자료를 수집 중에 있음.
○ 자료 수집이 완료 되는대로 업무관련 직원 문답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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