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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소통

비공개·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세부 대상 정보와 우리원 다발생 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를 안내하오니,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발생 미보유 정보 청구 사례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비용 공개 항목의 정보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용현황)
사망자 정보
특정 질병의 가족력, 특정 증상 경험률, 발병원인
진료기록(응급실 상세내용, 검사기록지 등), 의료사고 현황
환자의 거주지 관련 현황
익명검사현황, BMI(비만지수) 등 우리원 미보유 정보 등
진료비영수증, 약제비내역서
개인보험(사보험) 관련정보
특정 상병의 최초 진단자 수
산정특례 관련 통계자료
간호간병서비스 관련자료
요양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인력 및 장비현황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진료현황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의약품 안전사고 현황 등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단위, 1세단위, 일별, 주별 통계 등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의료 통계 정보보다 자세한 특정한 조건과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정보 등
특정 질병 진단 하 특정 진료행위 건수
부상병을 포함한 자료
5단위·6단위 질병코드별 청구현황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보존기한(5년)이 초과한 청구명세서 내역 등
우리원 생성 문서 중 보존기한이 초과한 문서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인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법적 조치 및 선처 등을 전체 공공기관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 등
상병 및 진료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청구(예: 암 환자 현황, 수술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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