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결과(조사를 의뢰한 민원인)
- 사후관리
- 2023-02-15
- 1,626
[질문]
현지조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조사를 의뢰한 민원인).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정보)제1항제7호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6항에 의거,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정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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