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4-02-07
  • 602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2-117호)+집행정지+연장+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고시(2022-117호)+집행정지+목록+72품목(동아에스티)+집행정지+인용(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2024아10487_24.1.3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2024아10487,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1.31.)"

 

2.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아ST(주) 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72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 2022.5.4.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통보('24.1.31)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641) 사건의 항소심(2심, 진행 중)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 적용"이 유지됨.

 

붙임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

이전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80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제6차 참여기관 공모 안내
다음글
[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