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4-02-07
- 677
- pdf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2-117호)+집행정지+연장+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고시(2022-117호)+집행정지+목록+72품목(동아에스티)+집행정지+인용(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2024아10487_24.1.3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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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2024아10487,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1.31.)"
2.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아ST(주) 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72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 2022.5.4.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통보('24.1.31)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641) 사건의 항소심(2심, 진행 중)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 적용"이 유지됨.
붙임 집행정지 연장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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